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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0억 규모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 남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으로 선정돼 대촌동을 비롯해 송암동, 효덕동, 월산4‧5동, 주월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동, 봉선동 등 관내 곳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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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구멍 난 자전거, 찾아가 수리해 드립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할 곳이 주변에 없거나 멀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자전거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서비스는 3월부터 주 3회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 거점을 정해 순회하며 이동수리센터를 열 계획이다. 자전거 수리전문가 2명이 현장에서 체인, 기어, 브레이크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자전거 바퀴 구멍(펑크) 등 경정비 위주로 무상·실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 장소를 선정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 재이용을 촉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명품길추진단 자전거친화팀(062-960-410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환경 질적 수준 제고 △자전거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조성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장을 확대한 자전거보험 지속 시행 등 다양한 자전거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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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문가 황희 의원, 노원구에서 '도시정비 정책 방향' 특강[서울=열린정책뉴스]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 특별법에 포함된 정책적 지원사항과 건축특례 규정 등을 소개하며, 특별법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가칭) 메가 블록개발’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노원구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강에 참석한 노원구 주민은 “도시전문가이자 국회 국토위 경험이 많은 황희 의원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뗀 뒤, “우리(노원)보다 일찍 재건축 스타트를 시작한 양천구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을 직접 듣게 되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까 의심했지만 충실한 내용과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메가 블록개발 등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호평했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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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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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차문제 ‘공유’로 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관내 학교 주차장을 활용해 238면의 공유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0일 오후 서구청 나눔홀에서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안), 광주상무초(교장 조명숙), 운리초(교장 우경근), 유촌초(교장 서성우), 서석중(교장 나금택)과 ‘학교 공유주차장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상무초 17면 ▲운리초 30면 ▲유촌초 24면 ▲서석중 32면 등 총 103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했으며, 앞서 지난해 관내 5개 초등 및 고등학교의 주차공간 135면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학교 공유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개방시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열려있다. 또한 서구는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해 학교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장 주변시설 정비도 지원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차장 1면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선 평균 1억4천만원의 예산과 2~3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난해 학교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1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학교와 지자체가 상생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안전에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과 협력해 지금까지 2100여 면의 공유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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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생e 50+ 프로젝트 등 에너지 효율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갑진년 한해 34억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과 상가에 1가구 1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11일 “에너지 자립도시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설치, 복지시설 LED 교체, 마을 단위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신규 시책인 2030 재생e 5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사업비 22억1,200만원을 투입, 1가구 1발전소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30 재생e 50+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을 5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월산4‧5동과 주월1‧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지역 주택과 상가 건물 261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지역 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250곳에는 각각 2~3㎾와 105㎾, 3~10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한다. 또 주택과 상가 건물 11곳에는 태양열 급탕설비로 6㎡와 10.2㎡, 13.6㎡ 크기의 집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주거지 30곳과 다중이용시설 8곳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쿨루프를 설치할 방침이다. 쿨루프 지원사업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가 설치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대촌동 도금마을이며, 오는 6월부터 사업비 7억7,100만원을 투입해 마을 거점에 LPG 저장탱크를 마련한 뒤 48세대에 각각 LPG 공급 배관망과 보일러를 설치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7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0곳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해 고효율 LED 조명 88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1가구 1발전소 시스템 확대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취약계층 주민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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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역건설업계에 ‘따뜻한 연말 선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29일 지역건설업계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서구와 대형건설사들이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구는 29일 오전 서구청 나눔홀에서 마륵‧중앙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건설㈜, ㈜호반건설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호반건설은 향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과 건설자재(인력포함), 건설장비 등 사용 시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건설사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지역업체 참여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고 건설사들은 더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하도급 비율을 점검하고, 비율이 저조한 건설현장에 대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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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9개)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9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7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6개)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4개)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9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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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4일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제12대 최갑철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고충민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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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높았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중원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